'지적장애인 학대' 인강원 교사들에 유죄 선고

  • 4년 전
'지적장애인 학대' 인강원 교사들에 유죄 선고

지적장애인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도봉구 장애인 거주 시설 '인강원'의 생활지도 교사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생활지도 교사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다른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교사 4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증인과 관계자들이 피해사례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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