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4명뿐…마약류 처방 '허술'

교정시설 정신과 전문의 4명뿐…마약류 처방 '허술'

[앵커]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신과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의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남용 등 허술한 관리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자는 최근 5년 새 약 45% 증가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교정시설 수용인원 5만4천여명 가운데 약 4,700여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할 정신과 전문의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3개소 교정시설에 상주하는 정신과 전문의는 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5년간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 건수는 연평균 3만4천여건에 달했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일반의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불면증 단기 치료제로 쓰인다는 이 약.

통상적인 투약 기간은 일주일에서 열흘인데, 최장 치료 기간이 3주를 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이 약을 거의 1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처방받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도 한 수감자가 7개월간 장기 처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장기 처방이 흔했는데 최근에는 가능한 급성 불면증의 초기에만 사용되는 게 권고되고 있고요."

"의존성이 강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가 아닌 정신과 전문의가 처방해야 합니다. 오남용과 함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교정시설 내 턱없이 부족한 정신과 전문의 충원을 확대하고, 마약성 의약품이 마구잡이식으로 처방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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