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나경원과 동기 판사 카르텔' 주장에 김인겸 "조국도 동기" / YTN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판사 카르텔' 때문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일반 국민의 영장기각률은 1%인데, 나 전 의원에 대해서는 기각률이 100%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나 전 의원과 남편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두 서울대 법학과 82학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김 차장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 차장은 아직도 행정처 차장이 일선 법관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자신은 나 전 의원과 김 부장판사뿐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도 대학 동기라고 맞받았습니다.

나 전 의원 사례와는 달리 조 전 장관 수사 당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점을 들어 김 의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판사 카르텔'이라는 말로 판사들의 인격에 딱지를 붙이고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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