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청와대, 남북공동조사 요청…수용 가능성은?
- 4년 전
[출근길 인터뷰] 청와대, 남북공동조사 요청…수용 가능성은?
[앵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측과 북측의 발표가 다소 다른 만큼 함께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만나 북한이 공동조사 요청을 수용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또 우리 국방부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 차이에 불일치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남북관계의 어떤 불통,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매우 낮은 수준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루빨리 공동조사를 하고 또 공동조사를 위한 군 통신선을 우선 가동시키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남북한의 최소한의 소통을 재개하는 것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중요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이제 북한이 우리 쪽 요청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안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여론을 굉장히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사한 그 결과가 그 결과를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전격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공동조사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나타나거나 또 새로운 북한 측의 과오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사태 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당장 공동조사에 응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한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어제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구하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지 이틀 만에 경고를 보낸 의도가 뭘까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이번 사건은 분명히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지도자까지 나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과도 표명했고 또 재발방지도 약속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면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새로운 요구들을 하지 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북한이 이번 사건을 매우 불미스러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을 자신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우리 측이 경계선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다른 거 잖아요? 사실 남북간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이번에 북한의 통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워낙 NLL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NLL 영역은 지난 2018년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9.19군사분야 합의를 할 때 중요한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북한 측의 초도 이남지역하고 그리고 우리 남측의 덕적도 이북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이 NLL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역에서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남북한 정상 그리고 군당국 책임자들이 이미 합의를 한 영역이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이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이행했다면 이번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빨리 남북한의 합의를 이행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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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측과 북측의 발표가 다소 다른 만큼 함께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를 만나 북한이 공동조사 요청을 수용할지,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나가 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북측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자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단 이번 불미스러운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북한 측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와 또 우리 국방부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 차이에 불일치가 지금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공동조사를 제안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남북관계의 어떤 불통,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매우 낮은 수준의 어떤 불신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하루빨리 공동조사를 하고 또 공동조사를 위한 군 통신선을 우선 가동시키고 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남북한의 최소한의 소통을 재개하는 것 이번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는 중요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기자]
이제 북한이 우리 쪽 요청을 어느 선까지 수용할지가 관건인데,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안을 내놓을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모든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쪽 여론을 굉장히 주시할 겁니다. 그리고 또 결국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조사한 그 결과가 그 결과를 자신 있게 입증할 수 있다면 전격적으로 공동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제 공동조사라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이 나타나거나 또 새로운 북한 측의 과오가 나타난다면 오히려 사태 수습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당장 공동조사에 응하지는 않을지라도 자신들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북한 군통신선을 복구하고 재가동하는 그런 부분은 협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어제 우리가 공동조사를 요구하기 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다고 사과한지 이틀 만에 경고를 보낸 의도가 뭘까요?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이번 사건은 분명히 자신들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부분과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지도자까지 나서서 아주 높은 수준의 사과도 표명했고 또 재발방지도 약속을 하고 시신을 수습하면 돌려주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우리 쪽에서 너무 이렇게 새로운 요구들을 하지 마라 그런 부분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 표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든 북한이 이번 사건을 매우 불미스러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해야 될 필요성을 자신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부분 이 두 부분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의 무단 침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는데, 여기서 언급한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은 우리 측이 경계선으로 삼는 서해 북방한계선, NLL과 다른 거 잖아요? 사실 남북간 경계선 문제는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지금 이번에 북한의 통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워낙 NLL이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충돌 가능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NLL 영역은 지난 2018년에 평양에서 남북한 정상이 9.19군사분야 합의를 할 때 중요한 합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북한 측의 초도 이남지역하고 그리고 우리 남측의 덕적도 이북지역,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이 NLL 구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 구역에서는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남북한 정상 그리고 군당국 책임자들이 이미 합의를 한 영역이거든요.
만약 이번에도 이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이행했다면 이번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그런 맥락에서 빨리 남북한의 합의를 이행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형을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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