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재범 막아라'…조두순 출소 근본 대책은?
- 4년 전
[뉴스큐브] '재범 막아라'…조두순 출소 근본 대책은?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과연 제2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법령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다른 나라의 경우 이렇게 출소 후 범행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조두순의 경우 애초에 더욱 엄벌에 처했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로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조두순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 시간가량 진행된 첫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그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꼴로 발생하고 있고…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전자발찌도 착용한 채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 올 상반기에만 30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장치 부착, 경찰의 전담팀 24시간 감시,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될 예정입니다. 꽤 촘촘한 방지책처럼 보여지는데도 이 같은 제도들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조두순 공개 법안'에, 피해자 1K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또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재발 방지법 등 여러 입법이 추진중인데…이처럼 쏟아지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잔인한 사건이 재발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교수님께서 치료 목적의 대안으로 '보호 수용제도'란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면 조 씨가 출소하기 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조두순 격리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 가능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보호감호제' 같은 경우는 '이중 처벌' 논란까지 일어 2005년 폐지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수용법' 역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6년 전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조두순법'이 정작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소 전에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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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과연 제2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법령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다른 나라의 경우 이렇게 출소 후 범행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조두순의 경우 애초에 더욱 엄벌에 처했어야 한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변호사로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보십니까?
조두순이 지난 7월 경기도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한 시간가량 진행된 첫 면담에서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다면서,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그의 심리 상태는 어떻게 분석해볼 수 있을까요?
최근 4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 3.4건꼴로 발생하고 있고…재범률도 지난해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남성이, 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출소한 지 단 8일 만에 전자발찌도 착용한 채 일어난 일이라면서요?
아동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이 올 상반기에만 30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장치 부착, 경찰의 전담팀 24시간 감시, 신상공개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될 예정입니다. 꽤 촘촘한 방지책처럼 보여지는데도 이 같은 제도들이 충분치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권에서도 뒤늦게 조두순에게도 신상정보 공개를 소급적용하는 '조두순 공개 법안'에, 피해자 1K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두순 접근 금지법', 또 조두순 격리법, 조두순 재발 방지법 등 여러 입법이 추진중인데…이처럼 쏟아지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잔인한 사건이 재발 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교수님께서 치료 목적의 대안으로 '보호 수용제도'란 것을 제안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빠른 속도로 입법을 하면 조 씨가 출소하기 전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 '조두순 격리 법안'이 추진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 가능한 건지는 의문입니다?
'보호감호제' 같은 경우는 '이중 처벌' 논란까지 일어 2005년 폐지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호수용법' 역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이중 처벌의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6년 전 반대입장을 표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4월부터 시행중인 '조두순법'이 정작 조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출소 전에 시급히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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