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사회안전망 대책 필요...공공의료 확충 시급" / YTN

시민단체들이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12곳은 오늘(11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회안전망 대책 5개를 발표했습니다.

단체는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마련해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야 할 뿐 아니라 권역별로 공공의과대학을 마련해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를 마련해 코로나19 등을 앓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을 도입해 대량 실업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이나 아동 돌봄 시설 등 기관 운영을 보장해 안전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 기준에서 빠지는 취약계층이 생계급여를 받아 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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