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는 이재용…'경영권 불법 승계' 쟁점은?

  • 4년 전
법정 서는 이재용…'경영권 불법 승계' 쟁점은?

[앵커]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번에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향후 재판 쟁점을 김수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그룹 계열사 합병과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 지시나 보고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 정황을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내부회의 참석자가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 녹취파일이 스모킹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프로젝트G' 문건을 두고도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이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치밀하게 그린 이 계획안에 따라 합병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계작업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고, 문건 어디에도 불법적인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업무상배임 혐의'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때는 물론 검찰 수사심의위 때도 거론된 적이 없어 양측이 서로 다툰 적이 없는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단은 수사팀이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추가하지 못하던 배임 혐의를 꺼낸 것은 방어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제출된 수사기록만 21만쪽을 넘기는데다 쟁점도 복잡해 향후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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