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판사 금지법’ 뿔난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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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 전


코로나 확산 계기 지적에 법원행정처장 "상황 무겁게 인식"
법원행정처장 "광화문 집회 허가, 고심 끝 내린 결정"
민주당 "결과론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다"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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