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이달 초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시, 사랑제일교회에 이달 초 구상권 청구 방침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회측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진료비 가운데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 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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