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

방통위 "코로나 가짜뉴스, 사회적 범죄…엄정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해 가짜뉴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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