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코로나 정국에…정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왜?

의사들은 왜 이 코로나 시국에 파업을 하고, 정부는 막지 못했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해 기자와 자세한 사정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러다 동네병원까지 닫는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 하필 지금 이런 이슈가 터진 이유가 있나요?

네 오늘부터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요.

다음주 수요일부터 동네병원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도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건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전입니다.

지난달 23일 당정 협의에서 10년간 매년 400명씩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4천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100일 넘게 두자릿수를 유지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이미 반년 전부터 의사협회를 포함해 관련 종사자들과 함께 논의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급물살을 탄 측면도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의료진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쉬운 상황이 된 겁니다.

질문 2> 사실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존경받고 희생했던 것이 의료진들이었습니다. 여론의 부담도 느끼지 않을까요?

정부가 코로나 정국을 물타기 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없이 졸속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SNS를 통해 '덕분에 챌린지'를 패러디한 '덕분이라며 챌린지'에 나섰는데요.

코로나 때는 헌신하는 의료진을 치켜세우더니 의료 시스템의 몰락으로 이어질 정책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의사 수 많아지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의료계도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해야한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시킨다 해도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포함하면 실제 지역 복무 기간은 4~5년 밖에 안되거든요,

의무 복무를 끝내고 나서 지역에 붙잡아둘 유인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 수련환경도 열악한 상황에서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오히려 의료의 질이 떨어질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지금 시국에 이런 갈등은 서로 부담일텐텐데 각자 입장은 어떤가요?

한번 들어보시죠.

[김강립 / 보건복지부 차관]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함께 협의를 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형철 / 대한전공의협의회 대변인]
"코로나 때문에 제발 유보라도 하자라고 얘길 했는데 그게 안된거예요. 어제 밤에는. 전면 재논의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아예."

정부는 양측이 입장을 유보하고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의료계가 거절했다는 것이고, 의료계는 정부에 코로나가 마무리된 뒤 대화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자 그럼 그 재 논의와 대화, 지금이라도 할 수 없는건가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보여 걱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을 수정할 의향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유보할 수있다”는 표현만 썼을 뿐 물러날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료계 대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과 대학과, 의전원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당장 다음달 1일에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결의했는데요

이러면 내년 초 3천명 정도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고, 의대 신입생 정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합의점이 나와야겠습니다.

이다해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