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시험지 유출' 쌍둥이 자매 1심 '유죄'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왜 이같은 판결이 나왔는지 자세한 내용 이호영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가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결국 이 자매는 유죄를 선고 받은 거죠?

그런데 쌍둥이 자매 측이 무죄의 근거로 내세운 게 직접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는데요. 유죄를 선고했다는 건 재판부가 간접증거들도 모두 인정을 했다는 건데, 이렇게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되는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공정교육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방증이란 비판도 제기됐었는데요. 교무부장이던 아버지가 유죄를 받은데 이어 딸들도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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