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로 월북' 軍 집중 질타…정경두 "백번 지적받아도 할말 없어"

  • 4년 전
'배수로 월북' 軍 집중 질타…정경두 "백번 지적받아도 할말 없어"

[앵커]

오늘 국회 국방위에선 최근 일어난 탈북민 월북 사건과 관련한 군의 경계 태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 번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국방위 전체회의는 오후 5시가 다 돼가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한기 합참의장은 20대 남성 탈북민 김 모 씨의 배수로 월북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장관은 "백 번 지적 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모든 부분의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 역시 "월북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군이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 때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도 또다시 경계선이 뚫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합동참모본부는 몸집이 작은 탈북민 김 씨가 배수로의 철제 장애물을 벌려 빠져나갔고, 강 수위가 높은 때에 맞춰 구명조끼를 입은 채 고개를 들고 한강을 건넌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군이 탈북민 월북 사실을 몰랐던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합참 차장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두 달에 한 번꼴로 대형 경계 실패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에 대해 정경두 장관은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군의 경계 작전 태세는 취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채택했다고 하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이 박 후보자가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고 회의에 불참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통합당은 박 후보자의 대북송금 이면합의 의혹, 학력 위조 의혹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에 3년간 30억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합의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통합당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이면합의 문건 관련 의혹이 풀릴 때까지 박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위조된 문건"이라면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질과 경륜이 충분히 입증됐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인사 공백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문서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고, 야당에서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통합당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장은 북한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면합의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당은 청문 보고서에 학력 위조 의혹을 풀기 위한 '교육부 감사' 항목을 넣자고 요구하기도 했지만,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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