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병사’ 조사 없이 감찰 끝?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태현 변호사,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간부가 병사 세탁물 심부름을 했다. 재력가 아들의 공군 황제 복무 논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공군이 자체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뒷말은 여전합니다. 세탁물 전달한 게 13번 정도 된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군사 경찰 수사도. 이 이야기를 공군이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사실 군도 저런 부분에서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군대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이 많이 분노하는 문제고 민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의혹은 일부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 아직 모든 의혹이 진실로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죠.

[김종석]
감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래 심부름 13번 했고. 그리고 병원 핑계로 집에 갔다는 의혹까지 어느 정도는 사실로 나왔거든요? 하종대 국장, 감찰을 했는데 해당 병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종대 보도본부 뉴스연구팀장]
그게 좀 이상한 부분이죠. 핵심은 세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혼자 단독생활관은 썼고. 두 번째는 세탁을 자기가 해서 빨아 써야 하는데 자기만 집에 가져가서 부모가 해주는 것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9번이나 바깥에 나가서 치료를 받은 건데요. 왜 당사자를 조사하지 않고 감찰조사를 발표했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원래는 감찰조사를 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형사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군 검찰이 미리 조사에 들어갔어요. 해당 병사는 이미 군 검찰에서 조사한 거예요. 지금 군 조사로만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저기에서 만약 부모님이 로비를 해서, 돈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형식적으로는 제대로 된 거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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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