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대책' 공감대…묘안 있을까?

'등록금 환불 대책' 공감대…묘안 있을까?

[앵커]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확한 실태파악을 주문하면서 교육부도 지원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직접 등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한데요.

어떤 방식의 지원이 가능할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정부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각 대학의 자율적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교육부도 입장을 바꾼겁니다.

"총리님 말씀과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지금은 딱 어떻게 하겠다고 아직 내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다만, 정부가 등록금 반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업 질 저하로 인한 환불은 대학 자체 예산과 적립금을 풀어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대학 재정을 지원해 등록금 환불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코로나19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으로 1,900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당정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같은 긴급지원금을 대학과 같은 금액으로 매칭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증액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당정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지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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