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은하선, 명예훼손 재판서 승소

  • 4년 전
'미투 폭로' 은하선, 명예훼손 재판서 승소

과거 음악 레슨 강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은하선 작가가 민사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오보에 강사 A씨는 지난 2009년 은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은씨 측과 합의하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씨가 2018년 해당 사건을 다시 언급하자 A씨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합의 목적에 장래에 특정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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