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대구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유감"

[현장연결] 정총리 "대구 공무원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 유감"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대본 회의가 조금 전에 열렸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수도권의 감염추세가 여전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제 긴급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제도가 도입됩니다.

일주일 간의 시험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합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두고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등 세심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K방역의 성공 요인인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을 통해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구시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부정수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입니다.

대구시는 환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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