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첫 재판 출석…오전 재판 종료
- 4년 전
조국, 첫 재판 출석…오전 재판 종료
[앵커]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오전 재판은 끝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는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법정에 처음 나왔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오전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중대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장관 지명 때부터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첫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한 만큼 의혹 규명에 있어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석방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는 10일 자정에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전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 그러니까 11일 0시에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현재 오전 재판은 끝난 상태인데요.
오후부터는 증인신문이 이어집니다.
법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오늘 법정에 처음 나왔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던 오전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감찰무마 의혹' 관련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중대비위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직권을 남용해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재수에 대한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이라며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장관 지명 때부터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있었다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오늘 법정에 나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오후 재판에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의 첫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 전 특감반장은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담당한 만큼 의혹 규명에 있어 핵심인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석방 여부도 오늘 결정된다고요?
관련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재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정 교수의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오는 10일 자정에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재판부에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별건 구속'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3시 전까지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정 교수는 10일 자정, 그러니까 11일 0시에 석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