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라임사태'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구속 심판대

[뉴스특보] '라임사태' 수사 본격화…핵심인물 구속 심판대


라임 사태의 두 핵심인물이 붙잡혔습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오늘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가수 승리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피해 금액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저항이 심했고 지붕 위로 달아나기도 했죠. 오늘과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도 판가름 날 텐데요. 검찰과 경찰에서 각각 수사 중인데 수사당국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라임펀드를 기획한 이종필 전 부사장은 오늘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보통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미로 자기 변론을 포기하는데요. 반대로 횡령 혐의로 추가 영장이 신청된 김봉현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 입장이 왜 다를까요?

펀드 자금 지원 대가로 뭘 받았는지, 정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그리고 펀드 부실을 숨기고 알리지 않은 이유 등을 앞으로 조사해야할 텐데요. 무엇보다 라임 펀드 자금이 흘러들어간 기업에서 발생한 횡령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환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100% 결백하다는 게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적용을 엄격히 하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영향을 줬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검찰의 보강수사에서 새로 적용된 혐의인데,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로서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검찰, 어떻게 재반박에 나설까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유죄가 나왔는지 재판부의 판결 근거가 궁금한데요?

의심스러운 간접증거가 쌓여서 범행이 입증된 건데요. 유죄 증거로 인증된 건 아내와 아들의 배 속에서 나온 토마토와 양파였다고 합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할 수 있었다는 건데 판결문에 담긴 법의학자들의 견해는 어땠습니까?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전직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여성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일어난 일이라고 했지만 법원은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동반자살로 보기엔 근거가 부족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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