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제재법 규정 개정…'북한과 거래' 금융기관 제재 강화

미 대북제재법 규정 개정…'북한과 거래' 금융기관 제재 강화

미국 재무부가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기관을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제재 강화법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의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규정에는 국방수권법 내에서 일명 '오토 웜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항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훨씬 더 까다롭게 해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도가 반영돼, 최대 압박 정책의 연장 선상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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