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직전 “전국민에 돈 다주자”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4월 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상일 시사평론가,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다시 긴급재난지원금 경쟁이 불붙은 걸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긴급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70% 관련 대상과 기준이 누구냐는 논란이 커지자 이를 전 국민에게 다 주자고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당청이 협의해서 내놓은 정책이면 비판이 있더라도 시행을 해야죠. 지금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을 주자고 주장하니 이해찬 대표가 반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보면 국민들은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이 이야기 청와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사전에 조율은 됐나요?

[김태현 변호사]
정상적이라면 조율이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당이 70%로 지원 기준을 올리자는 의견을 반대했다가 수용한 것이거든요. 100% 지급이라면 30%가 더 높아진 겁니다. 그 30%에 대한 재원을 또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김종석]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해찬 대표의 말에 동의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동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나누는 것도 국민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재난에 대비한 긴급 지원이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처럼 소득 기준을 나누다가 보면 빨라야 5월 말에 지급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바에는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설명합니다.

[김종석]
집권 여당의 대표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소득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이야기를 던졌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곳간 상황입니다. 여야 모두 별 고민 없이 지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지금 포퓰리즘에 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죠? 홍남기 부총리는 국민의 혈세를 내어 경제를 살린 후 다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자기 집을 걸고 막아야 합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원하는 효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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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