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얼마 전 청해 부대의 작전 구역을 지금의 아덴 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고 구축함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 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될지를 포함해서 여러 국방 현안, 정경두 국방 장관 모시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정경두/국방부 장관 ▶



호르무즈 해협의 파견 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수있는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덴만 지역에서 해적활동이 굉장히 감소 추세입니다.

70퍼센트 이상이 그쪽을 통해서 우리 원유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위해요소 발생이후에 우리가 그걸 대처를 한다하면 정부가 또 발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는 비난받을 소지 많아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은가.



북한의 그런 핵미사일 과 관련된 위협이 우리에게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이고 또 최근에 주변국들의 어떤 그런 군사적인 활동이 확대되고있지않습니까?

테러 사이버 또 우주쪽으로부터의 어떤 위협들 그리고 각종 재해 재난도 있고 재외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능력도 갖춰야하고 이런 포괄안보에 강력하게 대응할수있는 그런 힘을 갖춰야 된다.



첨단무기에 대해서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서 도입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이고, 주한미군기지이전과 관려해서 환경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장 기준으로 하면 54만원 정도가 됩니다.

장병들이 자기 부모들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기본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우리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한다.

50조원 시대에 2.1조원 정도는 대략 4% 수준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복지혜택이나 사기 진작 증진을 시키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킬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제 2천년대 생이 군에 입대를 하는 완전 다지털문화에 적응된 장병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 자체가 밝아졌고 과거에 그런 무단 병영 이탈이나 사고가 현저히 줄어들고.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다.

다만 모병제나 이런 병력제도를 바꿀려고 하면은 먼저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급감시대에 접어들다보니 향후에는 군에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그런 병력 제도로 발전시켜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서도 많은 준비 검토 과정을 하고있습니다.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그리고 군기강이 확립돼있어야하는 그런 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남군으로 일단 본인이 입대를 해서 이게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복무를 하든지 성장을 해나가야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자체는 어떤 근거는 없기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서 만일 본인이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앵커 ▶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정경두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