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설치…수사권 조정 후속

해경, 수사개혁 추진본부 설치…수사권 조정 후속

해양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을 위한 별도 기구를 신설하기로 하고, 청장 직속으로 수사개혁 추진 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개혁 추진본부는 대통령령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조직과 인력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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