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靑수사팀 해체 포석?

檢 직접수사 부서 대폭 축소…靑수사팀 해체 포석?

[앵커]

법무부가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편이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를 위한 포석이란 해석도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대표적인 직접 수사 부서로 과거 특수부로 불리던 반부패수사부가 대폭 축소됩니다.

법무부는 직접 수사 부서를 줄이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수사 부서 13개 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줄어듭니다.

과거 공안부로 불린 공공수사부는 11개청 13개 부서에서, 7개 거점 검찰청 8개 부서만 남습니다.

금융범죄수사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제 개편이 현 정권을 향한 수사팀 교체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번 정부에서 만든 검사인사 규정에선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 간부는 필수보직 기간 1년을 보장받도록 돼 있지만,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일가 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동부지검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직제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인사 결과에 따라 검찰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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