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걸리는 수출규제 해법…이르면 이달 추가 대화

시간 걸리는 수출규제 해법…이르면 이달 추가 대화

[앵커]

한일 통상당국이 지난해 12월 중순 일본 도쿄에서 3년 6개월 만에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재개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7일) 일본의 수출 규제 정상화를 다시 언급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윤선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도 제외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반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행히 실질적 피해는 없었던 반면, 오히려 대일 무역적자가 16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고, 탈일본 시도에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내 화학업체가 수출 규제 대상인 고순도 불산 대량 생산능력을 확보했고, 정부는 올해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품목에 대한 대대적 지원에 들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도 다시 한 번 전향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직후 있었던 일본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수출 규제에 대해 "다음 일정을 조정 중이며 대화의 축적이 이런 상황의 해소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겁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말한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이미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3년 6개월 만에 재개됐고, 이르면 이달 국장 내지 과장급 추가 대화 시기가 조율 중입니다.

자국내 지지율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아베 정부가 당장 규제를 풀기는 어렵고, 결국 지속적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는 모양새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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