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면 공천 못 받나…황교안·나경원의 운명은?

Q. 패스트트랙 수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한국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는데 당시 투톱이던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포함됐어요.

당장 이번 총선 출마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한국당 당헌 당규에는 국회법 위반을 공천 배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공천을 주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2022년 대선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절대 나올수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찝찝한 상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Q. 국회법 위반 혐의로 출마가 막히는 피선거권 박탈, 경우가 있었습니까?

2013년 관련법이 개정됐는데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렸는데요.

첫 적용이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수도 있고, 첫 사례인 만큼 좀 관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의원 24명이 기소됐는데 모두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내린다면 국회내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든 국회법 취지가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두명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판결이 나올거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Q. 한 두명이라면 아무래도 당시 지휘했던 당 지도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처벌이 셀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지난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지난해 10월)]
"이는 전적으로 당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해 9월)]
"제가 그 책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책임자라고 했는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도 같은 입장일지는 지켜봐야 겠습니다.

Q. 재판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되는 건데요.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패스트트랙 판결도 늦어도 2년 안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Q.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상당히 부담가는 상황이 된 건 확실해보이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동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