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헌재 결정 존중…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정부 "헌재 결정 존중…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헌재의 이번 각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발표된지 30분 만에 외교부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외교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부로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지난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절차와 내용에서 흠결이 있으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안부 합의 자체는 법리적으로 따져볼 때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합의는 정부대 정부간 이뤄진 '외교적 합의'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지난해 6월 헌재에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의 의견대로 헌재가 각하를 결정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미칠 추가적인 파장은 피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제징용 판결에 위안부 합의의 위헌 결정이 더해질 경우 양국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헌재의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헌법소원 각하 결정도 존중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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