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마약 범죄 대책은?

[뉴스초점] 마약 청정국 지위 '흔들'…마약 범죄 대책은?


최근 2년 사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된 마약의 양이 열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재벌가, 연예인뿐 아니라 SNS를 타고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늘고 있는 마약 범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마약범죄 전문 김태훈 변호사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유독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방언으로 사랑받던 방송인 로버트 할리에 가수 박유천, 아이돌 비아이뿐 아니라 SK·현대에 이어 CJ, 최근 애경까지 재벌가에서도 마약 투약 사건이 쏟아졌는데요. 특별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는 SNS 단체방에서 마약 거래를 한 후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실물 거래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쓴다든지 해서 대면하지 않고도 가능해졌습니다. 경찰 수사가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마약 투약 사건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제모나 탈색을 한다거나 수액을 맞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마약 성분을 뺄 수 있다는 말들도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인멸로도 인정되는 겁니까?

마약 투약한 지 몇 년이 지나면 성분 검사를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럴 경우 마약 투약 사실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

스스로 투약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투약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무죄가 가능한가요?

마약 투약이 인정되면 처벌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선고는 대부분 집행유예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양형은 어느 정도로 이뤄지고 있나요?

마약 수사는 '고구마를 캔다'는 표현처럼 공범 수사 확대로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 유통망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마약 범죄 사건의 경우, 경찰과의 유착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마약 사범에게 제보를 받은 것처럼 수사기록을 거짓으로 꾸민 경찰관들이 적발됐는데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히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치료에 더 집중해야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마약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이러한 주장,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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