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상회담 직전 통상장관 만난다…수출규제 논의 주목

  • 4년 전
한일정상회담 직전 통상장관 만난다…수출규제 논의 주목

[앵커]

다음 주 한일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해 진전된 성과를 도출할지 여부입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담 직전 한일 통상장관이 우선 만날 예정인데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통상장관이 만나는 건 한일 정상회담 이틀 전입니다.

오는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참석하게 된 겁니다.

한일 통상장관이 마주하는 건 일본이 지난 7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이후 처음입니다.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인 만큼 두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일본은 우리측이 전략 물자의 수출을 관리하는 이른바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고 수출 관리 인원이 적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는데, 최근 양국의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견해차가 여전합니다.

한일 기업과 국민의 성금으로 위자료를 주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안에 일본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참모들에게 '문희상 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를 해결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문희상 안'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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