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법정구속 - 생중계

댓글부대를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과거 정권부터 유사한 진행을 타파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북한에 대응하라는 지시 수준을 넘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