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현직판사 뇌물 사건, 국민께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청렴성에 관한 신뢰 없이는 사법부의 미래도, 법관의 명예도 없다”며 ‘국민과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된다”며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법관에게 청렴성은 다른 기관에 있어서의 청렴성과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은 법관의 존재 자체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법관들에게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33명 등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논의를 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도출될지 주목된다.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윤관 전 원장은 1995년 2월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후 2006년 8월에는 조관행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 당시 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