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이낙연 "北에 두 차례 방역협력 제안했으나 답 없어" / YTN

  • 5년 전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서 19일이 되었습니다. 총 9곳입니다. 주변국에서도 이미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과 의심 신고가 계속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체 양돈농가는 약 6200호로 사육 두수는 1200만 마리 정도입니다.

또한 차량 이동으로 역학관계가 확인된 농장은 현재 총 1383호로 전체 22%에 달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십시오. 차량 이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1차부터 9차까지 발생 농장과 차량 역학 관계가 있는 전국 농가 분포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차량 역학농장은 중점관리지역인 북부지역권을 넘어 남부권까지 전국에 뻗어 있습니다.

차량 이동이 2차 전파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료차, 축산차, 분뇨차의 이동은 가능한 권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통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학관계상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의 통행을 모니터하고 있고요. 차량이 제한구역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에는 즉각 경찰과 협조해서 제지하고 통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히 역학농장이 집중되어 있는 충남 거점 시설이 2곳으로 남부권보다 적습니다. 총리께서는 권역별 거점소독시설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및 방역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야 하는데 정부의 예산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낙연 / 국무총리]
현재까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99억 원을 지방에 보냈고요. 다른 재원도 쓰고 최악의 경우에는 예비비까지라도 풀어서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리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크게 북부발생지역 인근을 위험지역. 경기, 인천, 강원 등을 4개 권역 중점관리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중부권과 남부권을 청정지역으로 나눠 방역선을 두었습니다.

먼저 발생지역 농장을 모두 전수조사해서 음성 판정이 확정된 농장의 돼지는 발생지역 돼지부터 도축하고 필요하다면 국가가 나서 선제적으로 수매하여 도축하고 비축하여야 합니다.

추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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