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함박도는 대한민국 영토인가?"에 대한 이낙연 총리의 대답 / YTN

[주호영]
총리님, 오늘 국군의 날이죠?

[이낙연]
네.

[주호영]
국군의 날에 이런 질문을 하려니 참담합니다만 영토 보전은 헌법 66조에 나온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죠?

[이낙연]
네.

[주호영]
함박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까? 북측의 관할도서입니까?

[이낙연]
1953년 정전협정 당시에 경계선 북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주호영]
함박도는 전쟁 이후 우리의 실효적인 하에 있었고 65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도 기록돼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에 지금도 대한민국 국토부가 주소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방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두 쉽게 북측 땅이라고 이렇게 쉽게 단정을 해버리는 것입니까?

[이낙연]
1978년 김포군청의 행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다툼이 있으면 더 살펴보고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민관검증단이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북한이 17년 5월부터 초소를 만들고 레이더를 배치했죠?

[이낙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여기에 중요 군사시설을 군축하는데 당연히 국군통수권자에게까지 보고가 되었겠죠?

[이낙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리라 짐작합니다.

[주호영]
확인해 보시고 보고 과정,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자 문책해야 되겠죠?

[이낙연]
알아보겠습니다.

[주호영]
이 일도 언론사에서 먼저 보도가 나갔고 이후 위성사진을 보다가 발견한 일이지, 우리 군이나 정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먼저 보고한 일이 없죠?

[이낙연]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호영]
이런 중요한 일을 국민에 알리지 않고 보도 나오자 겨우 덮기에 급급한 이유가 뭡니까?

[이낙연]
아마도 정전협정 당시의 그 일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합니다. 그 과정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이처럼 북측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오히려 북한을 옹호하기에 급급하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닙니까.

[이낙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완화에 저해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새로이 군사초소를 설치하고 레이더를 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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