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다시 구속?...삼성, 불확실성 속으로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뇌물 액수가 커지면서 삼성은 침울한 분위기인데요. 경제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이참에 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유라에게 준 말 3마리 뇌물 맞고 장시호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뇌물이 맞고 경영 승계작업은 있었다. 어제 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결국 파기환송됐습니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대종]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더 엄하게 판결을 한 것 같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이번의 법원 판결은 더 이상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참여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ISD 국가소송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엘리엇과 메이슨이라고 하는 헤지펀드가 1조 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제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경영권 승계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1조 원대 소송에 우리 정부가 많이 불리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이 하나 늘었습니다.


이 재판 이후로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어제 대법원 선고의 합의는 더 이상 기업을 동원하지 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삼성은 지금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파급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경제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대종]
우리나라 경제계에서는 매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삼성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경영 공백이 생긴다 그러면 기업의 사활이 걸려 있고 이재용 회장은 삼성 전체의 한 70%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저는.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낮아졌고 지금 최근에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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