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집권 3년차...'안보 정국' 대치 팽팽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차해리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겹치면서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은 정부의 안보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위원, 이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정국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초유의 안보 재앙이다, 이런 말씀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신기루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두 분은 그 말씀, 먼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황교안 대표이 네 가지 요구 사항 얘기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9.19 군사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거 다 폐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냉전관계에서 남북한이 서로가 적대적 관계 그다음에 총을 서로 겨누고 비무장지대가 실제로 비무장이 아니라 중무장한 그런 상태에서 대결구도를 이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서 비무장지대가 실질적인 비무장지대가 됐어요. 지뢰도 다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 중화기들을 다 비무장지대 또 판문점 지대에서 다 뺐잖아요. 그리고 군인들도 판문점에서 서로 총을 가지지 않고 근무를 서고 있어요, 지금. 그럼 결국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충돌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면 우리가 군사적 안보태세는 강하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예 폐기해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예전에 대결구도로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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