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WTO 제소 실효성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로 파장을 미칠지 참조은경제연구소에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얘기가 있었고 기자의 리포트도 봤습니다마는 그 3개 품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낯선 것이어서.

[인터뷰]
일본이 굉장히 꼼꼼하게 경제 보복을 사전에 준비했다라는 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정말 물론 G20정상회의을 잘 치러서 블랙홀처럼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하면서 전 세계인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렸다라는 점에서 그 다음 날입니다, 바로.

이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드는데 왜 꼼꼼하게 준비했느냐. 과연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뭘까. 일본이 움직임으로 해서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 부분만을 꼽았어요.

정말 우리가 글로벌 1위인 것들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거기에 일본산 소재가 빠진다면 한국의 공장이 멈출 수 있는 게 뭐냐를 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재를 보게 되면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어떤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 압도적으로 많은, 적게는 70%, 많게는 90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니까 올 1월부터 기준입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한 세계품목의 대외의존도가 적게는 43%, 많게는 93%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불화수소라고 해서 독성이 강한 기체인데 반도체 와이퍼를 세척할 때 쓰는 게 50%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 공급 다변화만 해왔지, 나머지 2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든가 아니면 리지스트와 같은 반도체 원판에 미세하게 회로에 인쇄하는 것이 90% 가 넘기 때문에 이들 제품의 절말로 그동안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수출, 수입이 가능했다면 정부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건건이 다 검사를 받고 수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일피일 수출을 늦추면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기업한테 팔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건건당 6...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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