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낮아진 ‘예타’ 문턱…‘총선용 정책’ 우려도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줄여서 '예타'라고 하는데요,

경제성 없는 국가 토목사업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부가 20년만에 이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총선용 선심정책 우려가 큽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로 바뀐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따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 감점 요소인 지역 균형발전 평가를 하지 않기로 했고, 반면 비수도권 사업에 대해서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항목의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승철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지역 격차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그런 현실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

낙후 정도에 따라 가점과 감점을 줬던 방식도 바꿔, 앞으로는 가점만 주기로 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제2신항 건설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도권 사업들도 혜택이 예상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교통 불편 같은 지역민원이 반영됩니다.

현재 예타를 신청한 광교-호매실 분당선 연장, GTX-B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수원시 호매실 지역 공인중개사]
"기대감이 있죠. 주민들도 올해 안에는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

우려도 있습니다.

[최승섭 /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결국 (총선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심어주는… "

새로 바뀐 예타 기준은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최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