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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재승인·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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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국회에서 열린 '방송사업자 재승인, 재허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인·허가 제도로 사업자를 옥죄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발제를 맡은 황근 선문대 교수는 "지금 제도는 정부 여당이 방송사업자를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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