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김태우·신재민의 최근 행동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준기 YTN 정치부 기자,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문재인 대통령]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행위, 그것이 직권의 범위를 넘어간 것이냐 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 앵커> 지금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이 있었고 답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대통령의 반응,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기자> 그렇죠. 사실 오늘 내놓은 답변은 그동안 정부에서 해 오던 해명과 크게 궤가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김태우 특감반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직무를 벗어나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그 앞의 부분이 사실 주목이 되는데 이게 청와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측근들이나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하나의 반증이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면서 특감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결정은 장관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건데 이걸 실무자선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질문의 원래 취지는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라는 측면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이 어떠냐라는 걸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오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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