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철도 조사 대북 제재 면제 인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남북은 이르면 다음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정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가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차량과 유류 등에 대한 제재 적용 면제를 신청했고,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실상의 첫 제재 면제입니다.

철도 공동조사에 국한한 것이지만 미국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협상 교착 국면의 새 촉매제가 될 지도 주목됩니다.

[ 조명균 / 통일부 장관(워싱턴 간담회·16일)
북미 고위급 대화가 빨리 일정 잡혀서 이뤄지고, 남북간 합의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연내 합의된대로 가능하다면…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실질적 비핵화 없이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 국무부도 채널A가 보낸 질의에 "워킹그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ID)를 위해 한미조율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은 다음주 경의선 북측 구간에 대한 철도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A뉴스 김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