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빅비디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 6년 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씨가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전국 병역거부자
930명의 무죄판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군대 간 사람은 양심이 없는것이냐"는
반발 여론도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개종해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일부 반응도 나왔지만,
실천으로 옮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군대 #병역 #군필자 #양심적_병역거부 #양심
[구성: 김진희, 촬영: 서두범, 편집: 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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