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되자마자, 벌써 그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쾌청한 가을 날씨에 한강은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된 첫 주말, 전문 동호인들은 어느 때보다 채비를 갖춘 모습입니다.

이들은 사고 위험을 생각하면 과태료나 벌점이라도 매겨 헬멧을 강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영택 / 경기도 안양시 평촌동 : 자전거를 타다 보면 속도가 꽤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넘어지게 되면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과태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넣는 게 낫지 않나….]

하지만 어쩌다 한 번 가족,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은 헬멧 착용에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이곳 대여소 자전거 수에 비해 이렇게 헬멧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은 이마저도 잘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여소 직원 : (헬멧 빌리는 사람) 없어요. 무료로 해놔도 잘 안 써요.]

필요할 때만 잠깐씩, 짧게 자전거를 타는데 헬멧이 거추장스럽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김해련 / 서울시 흑석동 : 헬멧을 쓰면 좋은 건 알고 있긴 한데, 제가 위험한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용 도로 있는 곳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헬멧 착용에 대한 큰 필요성도 못 느낄 거 같아서….]

서울 도심에선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헬멧 의무착용 반대 집회까지 열렸습니다.

"자전거 헬멧 의무착용 폐지하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정비하라는 겁니다.

[박인경 / 자전거 이용자 :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률은 급감할 것이고, 생활 속 자전거는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를 통해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자전거 헬멧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1990년대부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벌금 규정까지 마련했지만, 오히려 자전거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제도라는 비판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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