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청구서’ 두꺼워진다…부동산세 대폭 상승

내년 '세금 청구서'는 올해보다 더 두꺼워집니다.

부동산 세금이 특히 커질 전망인데요.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수입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10년 만에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1.6% 증가해 3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39%, 법인세가 26% 각각 늘고, 종합부동산세는 45% 많아집니다.

최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은 예측보다 더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조세액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20.3%로 10년 만에 20%를 돌파할 전망.

정부는 조세부담률은 오는 2022년까지 20% 초반 선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금년과 작년의 세수에서 초과 세수가 많이 났다는 얘기는 민간 부문의 자원을 정부에서 많이 흡수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인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조세 저항은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내년 내후년으로 계속해서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조세 부담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조세 저항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결국 국민에게 날아오는 '세금 청구서'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권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