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권영진 대구시장 검찰 출두 "시민께 죄송하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31일 검찰에 출두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뒤 두 달여만이다.


권 시장은 검찰이 요구한 오후 2시보다 10분가량 일찍 도착해 대구지법 마당에서 대구지검 청사 앞으로 걸어 왔다.

권 시장은 대구지검 본관 앞에서 "피의자 신분인데 시민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라는 질문에 "시민들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 조사를 잘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고발된 사안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아느냐" 등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는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5일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같은 당 조성제 당시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 동안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했다가 고발됐다.

앞서 4월 22일에는 시장 신분으로 대구시 동구 한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출석한 권 시장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권 시장을 고발한 직후 수사방침을 밝혔지만 선거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소환하지 않아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늑장수사 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법조계에는 선거법상 권 시장이 받는 혐의는 약식기소가 불가능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권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위법성을 조각(阻却)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권 시장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뒤 후보 TV토론회 등에서 "고의성은 없었다. 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비교하면 권 시장 해명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不知)'에 해당해 그런 이유만으로 면책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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