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북한산 석탄 몰랐다” 발뺌…면죄부 주기?

  • 6년 전


앞서 리포트 보신 것처럼 러시아산 석탄은 톤당 123달러에 거래됩니다.

그러나 수입가격은 40%쯤 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관세청은 '북한산인지 물랐다'는 업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서 이민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세청이 열 달간 끌어온 조사를 끝내고 다음주 북한산 의심 석탄 반입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는지 우려가 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조사를 받았다는 수입업체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했습니다.

[수입업체 직원]
"갔다왔는데…서류가 뭐고 들어온 경로하고 확인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없었다는?) 예예."

그러면서 자신들은 러시아 석탄만 수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를 맡고 있는 관세청은 수입업체들의 진술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관세청 관계자]
"(북한산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한 걸로 확인한 것 (정도입니다.)"

북한산인지를 알고도 수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대북 제재 공조를 깨뜨린 데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자유한국당이 나섰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북한산 석탄이 유엔 제재 위반을 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의 묵인 없이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국당은 유기준 의원을 단장으로 한 대책 TF를 만들어 반입 과정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leemin@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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