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석탄 반입 숨겼나 몰랐나…대북제재 구멍에 ‘곤혹’

  • 6년 전


구멍이 뻥 뚫린 걸 우리 정부는 알고 있었을까요?

관세청의 조사는 올 3월에 끝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1개월 앞둔 때였지요.

이어서 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 정부는 북한산 의심 석탄의 유입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세관 당국이 수사에 착수한 건 작년 10월.

[석탄 수입업체 직원]
"작년에 한창 그거 때문에 시끄러울 때 그때 받았습니다. 10월부터 해가지고, 올 3월까지… "

3월에 업체에 대한 조사를 끝냈지만 관세청은 넉 달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넉 달 사이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관세청은 조사 마무리 단계란 말만 되풀이합니다.

[관세청 관계자]
"북한산 의심 석탄인 줄 알고 수입을 했냐, 그렇지 않냐.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한 걸로 확인한 것 정도까지… "
외교부 역시 "관세청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수 있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제재를 위반한 모든 개인과 기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받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유엔 안보리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까지 걱정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화를 키웠단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minwoo@donga.com
영상취재 : 김건영(대구)
영상편집 : 민병석
그래픽 : 윤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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