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판단 사법부에"...행정처 '의혹 파일' 공개 / YTN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의혹의 중심이 된 파일 98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개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지, 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사법행정 남용 의혹과 관련된 파일을 공개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낳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인데요.

사법행정권 남용 등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비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문서 5개와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 3개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내부 투표를 거쳐 이번 파문과 관련한 문건 410개를 전부 대표회의 측에 공개하라고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지만, 일부 공개를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 공개된 파일을 분석해 보니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통합진보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내용에는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된다며 법전 외의 사항을 고려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 긍정적인 요소 중에,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것을 명징하게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요소로는 헌재 결정과 차별성 있는 논리 구성이 쉽지 않다며, 긍정적·부정적인 분석을 해 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염원인 상고법원에 대해 분석한 내용도 명시돼 있는데요.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 전략으로 우병우 당시 수석의 성향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직선적이고 자기 소신이 강하며, 청탁이 통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봤습니다.

또 검사 시절부터 사법부에 대한 견제 의식과 심정적 반감이 있다며 상고법원에 부정적 인식이 절대적이라고 파악했습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을 두고 추가 공개를 요구 여부와, 법원을 수사해 달라고 요구한 판사들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cho...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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