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함포 사용 "먼저 쏘고 이후 보고" / YTN (Yes! Top News)

정부가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경이 현장 지휘관이 먼저 판단해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오늘(13일) 전국 지방 해경본부장과 해경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공용화기 세부지침'을 만들기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관총이나 함포를 사용하는 기본 원칙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 등이 발생할 때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먼저 대응하고 이후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선에 대해 공용화기를 사용하는 세부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해외 사례 등 많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며 실제 지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경은 조만간 관련 기획단을 구성하고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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