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정호성 구속...檢 칼날 박 대통령 향하나? / YTN (Yes! Top News)

■ 유용화 / YTN 객원 해설위원,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왕수석과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현 정권의 실세들이 나란히 구속이 됐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중심에 있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과 관련해서 검찰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자칫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
정치권 목소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전 청와대 미래기획위원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이 어젯밤 구속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이 이제 구속상태에서 검찰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는데요. 검찰이 중점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규명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 영장청구한 것은 최순실하고 안종범은 직권남용죄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죄입니다. 그런데 둘 다 형량이 상당히 낮아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 그다음 공무상비밀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 실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최순실이나 안종범은 뇌물죄 또는 최소한 공갈죄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정호성 비서관도 단순하게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대통령기록물법 그건 형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7년 이하로 높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최순실 씨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최측근 3명이 내리 구속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수사가 속도만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검찰이 문고리 3인방이나 안종범, 우병우 수석을 다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범죄, 어느 죄명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적용이 될 것이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이러한 법리판결로 가고 있는데 저는 검찰이 밝혀야 될 중요한 것은 공모 여부라고 봅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일단 어떤 죄로 단죄하고 응징할 건가, 검찰이 중심을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는 그 무리들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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