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사건’ 재조명…성폭행도 무고도 ‘무죄’
- 8년 전
한국 성폭행도 없고 무고도 아니다? 이진욱 사건, 어정쩡한 마무리
동아 배우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1심서 무죄
법원 "신고 내용 허위 단정 어려워… 범죄증명 되지 않아"
재판부 "여성이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 보기 어려워"
재판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2017.6.15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05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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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 내용 허위 단정 어려워… 범죄증명 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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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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